5차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급시기 지급금액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 지급시기 지급금액

5차 재난지원금 언제 주나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를 전 국민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말이 많았지만 지급금액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소득 하위 80%로 정한 집단 가구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9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5차재난지원금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

 

 

6월분 건강보험료와 주민등록정보를 참고해 정해진 소득 하위 80%가 대상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7월 말에 다시 발표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 유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가구원 합산 소득은 1인 가구 329만 원, 2인 가구 555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7만 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5차재난지원금 금액

 

 

1인당 25만 원이 지원됩니다. 가구당 지급 금액은 가족 구성인원에 25만 원을 곱하면 됩니다. 가족이 많아도 가구당 100만 원(4인 이상)까지만 지급했던 지난 긴급재난지원금과 다른 점입니다. 5인 가구 기준 최대 1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성인은 개인이 온라인 또는 오르 라인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에서 지급방식을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를 경유해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미성년자 1인과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가구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범위에 포함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1인당 35만 원을 받습니다.

 

기초생활 수습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 명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 원씩 저소득층소비플러스 자금이 더 지급될 예정입니다. 10만 원 추가 지급금액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수급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현금지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10만 원을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에 현금성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만일 본인 명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선불카드를 선택해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언제 주나

 

 

지원금액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 마당에 5차 재난지원금 언제주나 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현재 구체적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관련 계획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빠르면 8월 여름휴가철이 될 것이고 늦으면 9월 추석 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심사과정이 얼마나 신속히 진행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추경안이 통과된 후 1달 내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추경안 통과일을 디데이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 5차재난지원금 사용기한 및 사용처

 

작년에 받았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사례에 비추어보면 이번에도 사용기한을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3개월의 사용기한을 두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3개월 정도의 사용기한을 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용처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사용기한 및 사용처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5차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요약

 

 

○ 지원대상 :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

○ 지원금액 : 1인당 25만 원(5인 가구 최대 125만 원)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검토, 6월분 건강보험료 및 주민등록정보 적용(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기준금액이 다를 수 있음, 대략적 추산 금액일 뿐 정확한 정부안이 발표되어야 정해질 예정)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지원금액	329만원 이하	555만원 이하	717만원 이하	877만원 이하

○ 지급방식 : 사용기간 제한 설정, 개인이 직접 신청 후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급(단,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수령)

○ 제외대상 : 재산세 및 금융소득 등을 검토 후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자산가

 

 

#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과 자영업자 매출 감소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적용 산정방식 기준을 대입할 경우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 자영업자는 작년 매출 감소 부분이 반영되지 않게 되는 맹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최신 데이터는 2019년 소득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매출 감소 등 소득 하락 부분이 반영되지 못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 대기업 입사 사회초년생 청년 1인 가구 적용 여부

 

금년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4,121만 원이라는 데이터를 적용한다면 빈곤 노인 등의 1인 가구를 포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히 중위소득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해 올해 대기업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금액

 

 

작년 8월 이후 1회 이상 집합 금지 명령으로 한 번이라도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등), 유흥업소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3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카페, 음식점 등 코로나 19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은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았어도 코로나 19로 인해 20% 넘게 매출 감소를 겪은 경영위기 업종(전세버스, 여행, 공연업 등)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 자금 최대 900만 원 지급 요건 4가지

기본적으로 다음에 설명하는 요건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될 것

○ 방역 조치를 장기간에 걸쳐 잘 따랐을 것

○ 작년 매출액이 4억 원 이상일 것

○ 2019년 이후 6개월 이상 매출 감소 이력이 있을 것

 

 

#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조건

 

 

금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비교해 3% 이상 증가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페이백해 줍니다. 만약 2분기(4~6월) 카드 평균 사용금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8월에 150만 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50만 원에 10%를 적용해 5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백 한도금액은 월 10만 원씩 최대 30만 원입니다.

 

복수의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있어도 신용카드 명의자가 동일하다면 사용한 금액은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매장,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부분은 캐시백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 구매 비용에 대한 부분도 캐시백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내구 소비재 중에서 중소업체가 많은 가구 분야는 캐시백 한도 산정에 적용됩니다. 캐시백 한도금액은 매월 10만 원씩 최대 30만 원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신청 사이트 

 

 

5차 재난지원금 지급절차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때와 동일합니다. 정부에서 최종 선정한 지급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되면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접속 후 본인인증, 입금계좌정보 등을 확인한 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급시기 지급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