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과 전국민재난지원금 차이점

5차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재난지원금 차이점

 

5차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재난지원금은 서로 유사한 부분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안은 발표 해야 알 수 있겠지만 작년 전 국민재난지원금에 비추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에 대한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5차재난지원금과 전 국민재난지원금 차이점

 

 

(1) 지원대상 

- 5차재난지원금 :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

- 전국민재난지원금 : 전 국민

 

(2) 지원금액

- 5차 재난지원금 : 1인당 25만 원(상한제 폐지), 가구 규모에 따라 계속 지급(1인:25만 원/2인:50만 원/3인:75만 원/4인:100만 원/5인:125만 원...)

- 전 국민재난지원금 : 가구별 차등지급(상한 : 100만 원)

 

(3) 지급방법

- 5차 재난지원금 : 성인(개별지급), 미성년 자녀(세대주 지급)

- 전 국민재난지원금 : 세대주 일괄지급

 

(4) 추가 지급

- 5차 재난지원금 :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이용해 1인당 10만원씩 추가지급(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적용대상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 전 국민재난지원금 : 추가 지급 없었음

 

 

2.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하위 81% 구제방안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 마련

 

 

3. 5차재난지원금 상위 20% 환수 방안

국민 지원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고 소득세법을 개정해 환수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움

 

 

4.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 건강보험료 이용하는 이유

전 국민이 가입해있고 대상 선정을 신속히 할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을 늦지 않게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9년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신 소득정보가 반영되지 못함.

 

그러므로 19년 대비 20년 종합소득이 줄어든 경우 20년 종합소득 신고 및 납부 자료를 제출하면 건보료를 가산 정하여 적극 반영할 예정임

 

 

5.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가구 규모별 구체적 보험료 기준 미발표 이유

6월분 건강보험료 및 구체적인 가구 정보 반영 등의 미세조정 과정을 거친 후 7월 하순 경 최종적이고 구체적인 가구 규모별 건보료 컷오프 기준을 발표할 예정임

 

 

 

6. 맞벌이 가구 차별 문제

건강보험료 하위 80% 선별 과정에서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를 동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임

 

전 국민재난지원금의 경우 생계를 달리하여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구 분리를 인정하였음. 5차 재난지원금 또한 이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임

 

 

7. 공시지가 급등 지역가입자 구제방안

하위 80% 선별 기준의 근거는 6월분 건강보험료로서 6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20년 6월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재 건보료는 2020년 공시지가가 반영된 것임

 

그러므로 2021년 공시지가는 2021년 6월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반영되고 2021년 6월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2021년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반영될 계획임

 

이에 따라 결론적으로 2021년 공시지가 상승과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시 올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불이익은 없음

 

 

8. 5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지급방식

- 지급시기 :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후 한 달 이내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임

- 지급방식 : 작년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과 유사하게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9. 5차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사용처

2020년 전 국민재난지원금 사례를 참고하되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보완할 예정임. 참고로 2020년 전국민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5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약 3~4개월이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사용처 제한을 두었음

 

5차 재난지원금 애드센스

5차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 지급시기 지급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