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2021년 7월 시행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송금을 하다 보면 계좌번호나 송금액수를 잘못 입력해서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착오송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2021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1. 현행 착오송금 반환 처리과정

현행 처리 과정은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본인이 직접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보통 소송기간에 걸리는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개정 후)

먼저 지금 해오는 것처럼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금액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착오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 송금액을 예보에서 회수하고 난 뒤 우편료 등 관련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착오로 잘못 송금한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3. 적용 대상/ 신청기간(추후 세부 공지)

송금을 잘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예보에서 대신 반환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회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도 남아야 하기 때문에 반환 가능한 최저금액과 최대 금액은 추후에 설정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받을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구체적인 시행 사항은 7월 이전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4. 기대효과 및 주의사항

현행 방식대로 하면 소송에 적어도 6개월의 기간이 걸리고 비용도 약 100만 원가량 지불해야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에서 대행할 경우 약 2개월 정도면 착오송금이 회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발생된 착오송금 건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 처리절차>

지금까지 2021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인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