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사면 프로필 광복절 특사 가능성

이재용 가석방 사면 프로필 광복절 특사 가능성

 

이재용 가석방 사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사면 관련 내용과 개인 프로필 및 광복절 특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재용 사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대해 거론되고 있는 담론을 논하기 전에 사면이란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동의 과정을 거쳐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실행되는 일반사면은 사람이 아닌 죄의 종류를 특정하여 이에 적용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 선고의 효과를 소멸시키고 아직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반면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회동의 절차가 필요 없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동안 흔히 볼 수 있었던 특별사면은 광복절 특사, 삼일절 특사, 성탄절 특사, 석가탄신일 특사 같은 특정 기념일이나 법정공휴일에 행해지는 특사였습니다.

 

 

■ 역대 정부의 사면

○ 문민정부(김영상 정부)

  · 1993년 3월 6일 사면조치

  · 1996년 2월 3일 대통령 취임 3주년 사면

  · 1997년 12월 20일 사면(전두환, 노태우 특별사면)

 

○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 1998년 3월 13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기념 사면

  · 1998년 정부 수립 50주년 및 광복절 특사

  · 1999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사면

 

 

○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 2004년 5월 26일 부처님 오신 날 특사(박지원 제외)

  · 2005년 5월 15일 부처님오신날 특사(강금원, 이학수 특사)

  · 2005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

  · 2006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

 

○ 이병박 정부

  · 2008년 취임 100일 특사

  · 2009년 광복절 특사

  · 2010년 광복절 특사

  · 2013년 설 특사

 

 

○ 박근혜 정부

  · 2014년 설 특사

  · 2015년 광복절 특사

  · 2016년 광복절 특사

 

○ 문재인 정부

  · 2018년 신년 특사(정봉주 전 의원)

  · 2019년 3.1절 100주년 특사

  · 2020년 신년 특사

 

 

■ 이재용 사면 관련 언급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 질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여러 의견을 다수 청취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과거 선례, 형평성, 국민 공감대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아무리 (특별)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어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바라는 세 번째 호소문을 지난 10일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는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을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이재용 사면 예상 날짜

그동안 과거 사면 사례에 비추어보면 현재 이재용 사면이 가능한 날짜로 가장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8월 15일 광복절 특사입니다.

 

 

아직 사면에 대한 확정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가 없지만 대한민국 주요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봉착해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8월 15일 광복절 특사에 기대를 걸어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듯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과거 다른 그룹 총수들이 광복절에 특별 사면된 사례가 있어 모양새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이와는 달리 당장 5월 21일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역할론을 언급하며 광복절 특사까지 기다리기보다 이재용 부회장만 특정해 사면해주는 원포인트 사면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이재용 프로필

○ 출생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1968년 6월 23일 출생했습니다.

○ 본관 : 본관은 경주 이 씨입니다.

○ 키 : 182cm

○ 혈액형 : B형

○ 군대 : 전시 근로 역

 

 

병역처분의 일종으로 병역판정 검사 결과 5급을 받으면 전시 근로 역에 편입됩니다. 과거 제2국민역으로 불렀으나 2016년에는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전시근로역 사유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알려져 있는데 디스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역법 강화로 디스크 절제술, 치환술을 받거나 신경 압박도가 50% 이상은 되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종교 : 무교

○ 학력

  · 경기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복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87학번

  · 게이오기주쿠 대학 경영학 MBA

  · 하버드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 가족 :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 이지호, 이원주

 

 

■ 이재용 약력

○ 삼성전자 총무그룹 입사

○ 삼성전자 경영기획팀 상무보

○ 삼성전자 경영기획팀 상무

○ S-LCD 등기이사

○ 삼성전자 전무

○ 삼성전자 COO 부사장

○ 삼성전자 COO 사장

○ 엑소르 사외이사

○ 삼성전자 부회장

○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 삼성생명 공익재단 이사장

○ 삼성전자 등기이사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필과 약력 및 역대 정부 사면 정보와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또는 사면 예상 날짜로 언급되고 있는 8월 15일 광복절 특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